☎ 손석희 / 진행 :
어제 열린 국회 대정부 질문은 이른바 세종시 청문회를 방불케 했습니다. 질문자로 나선 한나라당 친박계와 친이계 의원들이 창과 방패 역할을 해서 여권 내 갈등 상황도 그대로 노출이 됐는데요. 정부가 추진하는 세종시 수정작업, 여권 내 반발이 가장 큰 벽이 되고 있기도 하다고 합니다. 오늘 한반도선진화재단 박세일 이사장을 연결하겠습니다. 박세일 이사장은 2005년에 세종시법 추진 당시에 법안통과에 반대해서 의원직을 버리고 정계를 은퇴한 분이죠. 당시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시기도 했습니다. 그가 주장하는 세종시 해법, 어떤 얘기인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박세일 이사장님 나와 계신가요?
☎ 박세일 /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
예, 안녕하세요.
☎ 손석희 / 진행 :
예, 안녕하십니까?
☎ 박세일 /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
예.
☎ 손석희 / 진행 :
아주 오래 전에 백분토론에서 뵙고 처음이네요.
☎ 박세일 /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
맞습니다. 아주 오랜만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 방송인터뷰를 잘 안 하시기 때문에 아무튼 저희도 처음 시선집중에서 모시게 됐는데요. 2005년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종시법, 정확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이것이 통과될 때 여기에 반대해서 한나라당 의원 네 분이 사퇴를 선언했었는데 진짜 사퇴한 분은 박세일 이사장 한 분 뿐이었고요. 그래서 의원직을 버리면서까지 세종시 추진에 반대했던 이유는 뭐라고 설명해주시겠습니까?
☎ 박세일 /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
글쎄요, 이 안 자체가 너무 너무 국가이익을 크게 해하는 안입니다. 국가운영의 비효율과 낭비, 국민적 불편과 고통, 또 국가비상시에 국정마비 등 이게 국익을 너무 크게 해하면서 동시에 이것이 그 지역의 발전에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입니다. 이건 이 정책이 어떻게 시작이 됐나 하는 걸 우리가 돌이켜 보면 쉽게 알 수가 있는데 이게 어떤 대통령 후보가 말이죠. 선거과정에서 특정지역의 표를 얻기 위해서 깊은 생각 없이 수도이전을 공약함으로 시작된 문제입니다. 이것이 국가이익을 위해서 깊이 고민하고 생각해서 나온 안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출발도 그랬고 내용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가 보기에 도리어 정상 국가라면, 정상 국가라면 도저히 추진할 수 없는 안을 만들어내고 국민을 일정한 기간 속인 정책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건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겠다, 그리고 그 결과가 너무 뻔히 보입니다. 예를 한두 가지만 들면 말이죠. 이게 25년 걸리는 프로젝트입니다. 원래 원안이라고 그러면. 요즘 많은 분들이 그냥 원안을 고수한다고 그러는데 원안이 25년 걸리고 45조 드는 돈인데 남북관계의 그동안에 변화가 25년 안에 분명히 있을 텐데 그렇게 되면 통일수도 얘기가 자연히 나올 거고 그렇게 되면 이건 건물 짓다가 말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걸 이전을 한다고 그래도 9부처를 말이죠. 공무원 수 단 1만 2천 명, 가족 2만, 가족까지 다 합쳐서 2만 9천, 한 3만 명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기업과 더 많은 학교들이 들어가야지 이것이 어떤 자족기능을 가질 텐데 이게 처음부터 급하게 만들었고 표를 의식해서 전형적인 포퓰리즘적인 사고에서 만든 잘못된 안이 그냥 추진되니까 이건 도저히 국가이익이나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도 수용할 수 없는 안이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 알겠습니다. 두 가지 문제만 반대 입장에서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갑자기 그때 나온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은 그 당시에 노무현 후보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이 얘기는 그 당시에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지 않느냐, 옛날에 70년대 초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그 당시 후보시절에도 얘기가 나왔었고 그 직후에 70년대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도 수도를 이전하는 것으로 얘기가 나왔었는데 따라서 급작스럽게 하나의 인기를 위해서 튀어나온 것은 아니었다 라는 주장이 여기 추진하는 쪽에서도 나오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 박세일 /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
그건 이렇게 됩니다. 1970년대는 우리 남한의 국력이 북한보다 못했습니다. 국력이 우리가 못했습니다. 70년대 초중반까지도 말이죠. 그래 갖고 사실 안보가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우리와 북한의 국력이 바뀐 것이 70년대 중반 지나고 80년대 들어오면서부터입니다. 그래서 당시는 안보가 대단히 큰 문제였기 때문에 그때 수도이전을 고민했던 건 안보적인 문제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번에는 안보적 문제 때문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지역의 표를 얻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선거 전략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배경이 완전히 다르죠. 같은 것이 아닙니다.
☎ 손석희 / 진행 :
또 한 가지는 부처이동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보자면 이것이 이제 실질적으로 부처가 이동해야만 다른 분야도 같이 가느냐 아니면 부처이동이라는 것이 그냥 단지 상징적인 것이냐 하는 것을 따져놓고 봤을 때 양쪽에서 주장하는 바가 또 다르더군요. 그러니까 실제로 옮겨가야만 여러 가지 다른 효과도 발생하고 또한 정부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을 놓고 볼 때도 부처이동은 필요하다 라는 것이 찬성론자들의 입장이기도한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요?
☎ 박세일 /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
제가 보기엔 참 답답한 얘긴데요. 정부를 이렇게 떼어놓고서 국가운영을 할 수 없습니다. 어느 나라든 간에 정부 부처를 이렇게 입법, 사법, 행정을 떼어놓고 또 행정부 안을 떼어놓고 국가운영을 하는 나라가 없어요. 그건 엄청난 비효율과 낭비를 아주 구조화하는 거고 국민이 서류 들고 이 지역 저 지역 쫓아다니게 만드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낭비를 꼭 수반하면서 이 지역을 발전해야 된다 하는 이유가 없어요.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그 지역 발전할 수 있는 안이 있는데 구태여 국가의 낭비를 구조하고 제도화 하면서 한다는 게 난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고 이게 처음부터 그런 걸 감안해가지고서 무슨 좋은 안을 만들겠다고 한 것이 아니고 지금 세계 대도시를 가보세요. 어느 대도시든 간에 수도든 간에 입법, 사법, 행정은 항상 같이 있습니다. 그래야지 국가경영이 되는 거지 떼놓고서 도저히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번 과정을 생각해 보세요. 수도이전 한다고 그러니까 헌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수도이전은 그렇게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 적어도 헌법 개정 절차 정도의 깊은 숙고와 국민적 동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국회에서 2/3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국민투표를 얻어야 된다. 그 정도로 깊이 신중하게 따지고 생각할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수도이전 안 된다, 위헌이라고 판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15개 부처가 있는데 9개 이전하는 건 수도이전 아니란 말이지 그리고 이제 강행한 겁니다. 이건 처음부터 끝까지 정치적 정략적 이유에서 시작이 됐고 그 과정 국가이익이라든가 국가운영의 효율성이라든가 국가의 미래라든가 하는 건 전혀 고려가 없고 단순히 정파적인 이해 때문에 시작이 되고 추진된 거예요.
☎ 손석희 / 진행 :
그러면 그 당시에 합의했던 한나라당도 그런 똑같은 이유에서 여기에 합의했다고 판단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 박세일 /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
당연하죠. 그건. 시작은 대통령 선거에서 재미 보기 위해서 했습니다. 본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대통령 선거에서 재미 보기 위해서 나온 안이에요. 그런데 그걸 한나라당이 단호하게 아니라고 얘기를 못한 건 한나라당이 크게 잘못한 것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 그러면 이 해법은 어떻게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박세일 /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
저는 요번 사태를 쭉 보면서 말이죠. 이게 도저히 대한민국의 정치가 이 정도 수준이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한없는 어떤 좌절감과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저는 이게 그렇게 복잡한 문제가 아닙니다. 잘못된 취지에서 시작된 잘못된 정책이 그러면 이 국민들이나 정부가 잘못된 건 빨리 고치는 게 최선입니다. 정권이 바뀌었을 때 초기부터 이 문제를 정도로 풀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해법은 이렇습니다. 첫째로 그동안에 여야를 막론하고 이 세종시 문제를 포퓰리즘적으로, 포퓰리즘적이라는 게 뭡니까? 포퓰리즘이라는 게 뭐예요. 특정한 국민 혹은 지역의 정서에 영합하고 이용해서 국가이익을 버리고 사익을 추구하는 정치행위를 포퓰리즘이라고 그럽니다. 사익을 추구하는 정치행위예요. 이건. 국익을 생각하는 정치행위가 아니라, 그렇게 시작됐고 또 시작됐는데 그걸 계속 영합해줬고 그게 지금도 저는 정치지도자들의 다수가 여야를 막론하고 세종시 문제가 포퓰리즘적으로 인기영합적으로 자기들의 사익 추구를 위해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제일 먼저 할 게 정치인들의 자기반성, 국민 앞에 나는 사죄하는 것부터 시작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파적 이익을 위해서 너무 국가이익을 버리고 국민을 혼란시키고 분열시켜 왔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우선 이 대통령부터 말이죠. 대선후보 당시 표를 의식해서 불분명한 태도를 취했어요. 난 국민 앞에 사과하고 사죄해야 한다고 봐요. 박근혜 전 대표도 마찬가지예요. 국익에 해롭다는 거 다 알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표 때문에 동의해줬어요. 이건 마찬가지로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회창 총재도 92년에 대통령 후보로 나갈 때는 반대하던 분입니다. 그리고 정세균 의원도 말이죠. 이게 국민을 분열하고 혼란시키고 국가를 잘못 끌고 가는 것이 진정한 국가지도자 태도가 아닙니다. 여든 야를 막론하고. 그래서 저는 우선 그분들이 말이죠. 일단 국민들 앞에 그동안에 혼란과 분열과 준 건 사과하고 더 이상 이걸 소모적인 정쟁으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첫째고, 두 번째가 정부는 말이죠. 빨리 최선의 대안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지역의 발전에도 진정으로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국익에도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안을 만드는 것이 대단히 시급합니다. 그리고 그 안이 만들어지면 그러면 그걸 가지고 대통령이 직접 정부가 나서서 국민한테 사죄하고 그동안 왜 약속을 못 지키게 됐는데 설명하고 왜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야 했는지도 자세히 설명하고 이것이 국가발전과 지역발전에 더 도움이 된다는 걸 적극적으로 국민들한테 설득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는 동안이 정치권은 입을 다물고 기다려야 됩니다.
☎ 손석희 / 진행 :
내년 1월이면 아무튼 정부안을 내놓겠다 라는 것이 정운찬 총리의 입장인데요. 그런데 그 전에 사실 다 아시겠습니다만 박근혜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원안대로 추진하고 원안+α를 강력하게 얘기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친박계 의원도 같은 의견들이 대부분인 걸로 알고 있는데 박근혜 전 대표의 이런 입장, 다시 말해서 그때 2005년도에 본인이 당대표로 있으면서 이것을 합의했던 어떤 정치적 책임에 대한 책임감, 이런 것들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 박세일 /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
손 교수님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 약속, 약속이 무엇을 위한 약속이었어요? 누구를 위한 약속이었어요? 국익을 위한 약속이었습니까? 무엇을 위한 약속이었어요? 정치적 신뢰, 좋습니다. 정치적 신뢰가 무엇을 위한 신뢰였습니까? 누구를 위한 신뢰였습니까? 저는 그때 판단을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나는 그건 사과하고 수정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저는 나라를 사랑하는 지도자라면 지금 여야를 떠나서 이렇게 이걸 정쟁으로 이용해선 안 돼요. 안 되고 이게 작은 문제인데 크게 만들어진 걸 빨리 잘 풀어나가는 게 국가로서의 또 모습이고 정상 국가로서의 모습이고 나라를 사랑하는 지도자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박근혜 대표도 좋은 안이 나오면 정부가 좋은 안을 만들어서 그것이 국민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고 그 지역주민과 국가이익에 합당하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난 박 전 대표도 그걸 지지하리라고 난 생각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흔히들 언론에서는 뭐 그렇게들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분석하기 좋아서 하는진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이른바 차기 대선구도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정운찬 총리와 박근혜 전 대표 간에 일종의 경쟁관계, 이런 것들을 또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 박세일 /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
저는 그런 거 잘 모릅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 알겠습니다. 이른바 한국형 실리콘밸리를 만든다 라는 것이 이번에 수정안의 방향으로 잡혀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보도를 보니까요. 이런 정부안에는 그러면 동의하십니까? 만일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 박세일 /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
제가 볼 때 아주 좋은 안은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어요. 지금부터 저는 이 정부가 처음에 정권 잡고서 빨리 만들기 시작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뭐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좋은 안을 얼마든지 대안을 만들 수 있어요. 아주 잘못된 안을 좋은 안으로 바꾸는 작업인데 왜 이렇게 시끄러운지 모르겠고 그리고 안을 만들 때 말이죠. 제가 얘기, 정치인들이 좀 안 나섰으면 좋겠어요. 정치인들이 뭘 압니까. 구체적으로. 도시계획이라든가 경제구조라든가 말이죠. 인구의 이동이라든가 이거 전문가들한테 맡기세요. 그렇게 괜히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이 얘기 저 얘기 해 갖고 혼란 주지 말고 정부가 전문가들하고 이해당사자를 떠나서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안을 제대로 만드는 게 급하고 그럴 때 정치인들이 이래라 저래라 혹은 또 이거다 저거다 얘기해서 국민을 더 혼란스럽고 분열하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이건 법 개정을 위해서 어차피 국회가 나서야 되는 건데요. 정치인들이 나서야 되는 상황인데요.
☎ 박세일 /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
그러면 만들어진 안을 정부가 정치인들을 포함해서 국민들한테 설득하는 과정이 진정한 설득과정이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 과정에서 국민여론이 형성될 겁니다. 그 정치인들도 그 여론을 따라야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겠죠.
☎ 손석희 / 진행 :
일단 정부와 전문가들에게 안을 맡겨놓고 그 안에 대해서 정치인을 포함해서 일반 국민들이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박세일 /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
그렇죠. 그렇게 해야지 문제가 풀리지 않겠습니까? 처음부터 대통령 선거에서 표 얻기 위해서 시작된 안인데 그게 문제가 제기가 됐고 그러면 대안을 전문가들이 만들고 정부가 만들어서 오면 그 다음에 정치인이나 국민은 그걸 갖고 판단하면 되고 그리고 제가 보기에 말이죠. 만일 정부가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안을 만들었다고 그럽시다. 국민 모두가 볼 때 아, 이건 이 정도면 되겠다, 그래도 정치인들이 끊임없이 이걸 정쟁화하고 쟁점화 하고 말이죠. 국민 혼란과 국민 분열을 계속 앞장서면 저는 국민들이 나서야 한다고 생각해요.
☎ 손석희 / 진행 :
국민투표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 박세일 /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
국민투표를 해야 됩니다.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다고, 그런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정치권이 능력이 없으면 문제 못 풀면 결국 국민이 최종적으로 나서서 결정돼야 되고 저는 지금 우리 더 이상 국론분열과 국정 표류를 이대로 둬선 안 돼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풀어야 될 과제가 한두 가지 입니까? 북한 문제, 핵 문제, 교육 문제 지금 못 풀고 있죠. 실업문제, 국가 과제가 첩첩산중인데 이걸 가지고 지금 싸움하고서 정쟁에 이용당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가 어제 저하고 인터뷰 하셨는데요. 이건 국가안위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투표 사안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박세일 이사장께서는 어떤 식으로 국민투표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 박세일 /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
국민투표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정치권이 계속 국론분열하고 국정 표류하게 만들면 국민이 나설 수밖에 없고 제가 보기엔 말이죠. 여야든 이회창 총재든 누구든 관계없이 지금 우리나라 정치지도자라면 지금 해야 할 일이 민심을 다독거리는 겁니다. 이건 아무 내용 없이 국민을 혼란시키고 분열시켰어요. 그리고 상처 받은 당해 지역주민들의 마음을 아울러야 됩니다. 그러려면 뭘 해야 됩니까? 가능하면 최선의 대안을 만들어서 당해 지역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국가이익에도 반하지 않도록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는 것이 여야와 정파를 떠나서 국가지도자들이 취할 저는 기본자세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정치지도자들이 마땅히 걸어야 할 길입니다. 이건 여야를 떠난 문제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한 가지만 2005년 당시 얘기를 한 가지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그때 세종시법 추진 당시에 나라 전체를 위해서 서울대를 옮기는 게 낫다 라는 의견을 내셨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 박세일 /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
맞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건 어떤 뜻에서 하신 말씀이신지요?
☎ 박세일 /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서울대는, 제가 서울대에 속하고 있습니다. 서울대는 지방에 가서 해도 교육에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미국의 하버드대학이나 무슨 예일대학이 무슨 워싱턴에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에는 아무 지장이 없지만 국가운영에는 정부부처를 나눠놓고는 엄청난 낭비와 비효율과 불편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건 서울대가 차라리 옮기는 게 낫지 어떻게 부처를 나눠놓고 국가운영을 하라고 그러느냐 말이지.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의 방향이 대략 예를 들면 대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연구기관이라든가 대학, 이런 것들을 유치해서 과학비즈니스 중심도시, 한국형 실리콘밸리라고 얘기가 나왔다고 했습니다만 그렇게 간다고 했을 때 그것을 위해서 라면 정부부처 대신 서울대가 갈 수도 있다, 가는 것이 낫다, 이렇게 보신다는 말씀이세요?
☎ 박세일 /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
전 서울대뿐만이 아니라 서울에 있는 몇 몇 대학이 기꺼이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했는데 문제는 그런데 이게 우리가 발상만 바꾸면 상당히 여러 가지...
☎ 손석희 / 진행 :
이사장님, 전화가 잡음이 갑자기 심해졌는데요. 다시 걸겠습니다. 말씀 중에 갑자기 이렇게 잡음이 심해지네요. 청취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인터뷰는 거의 마지막으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잡음이 많이 발생하네요.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박세일 이사장, 그러니까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이신데 입장은 매우 명확한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명박 대통령을 포함해서 여야 정치인들이 전부 일단 국민에게 사과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단지 그동안에 표를 위해서 이렇게 해온 것이 아니냐, 이른바 포퓰리즘적 정책의 대표적인 예가 아니냐, 이런 입장이신 것 같고요. 계속해서 이 문제는 결국은 새로운 수정안을 내놓되 행정부처 옮기는 것이 아닌 이른바 대기업, 대학 등이 중심이 되는 과학비즈니스 중심도시로 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박세일 이사장님.
☎ 박세일 /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
예.
☎ 손석희 / 진행 :
전화가 갑자기,
☎ 박세일 /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
우리가 발상만 바꾸면요. 제가 얼마 전에 나카소네 전 수상을 만난 적이 있는데 아시아에 유럽연합 같은 아시아연합이 곧 시작이 됩니다. 논의가. 그러면 아시아연합의 사무국을 어디에 두느냐가 이미 지금 물밑에서 경쟁 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아연합이 생기게 될 때는 사무국을 일본이나 중국에 들 순 순 없지 않느냐 그래서 방콕에 주겠다고 그런다는 얘깁니다. 나는 그래서 이건 한국에 둬야 되고 한국에 이런 큰 국제기관을 아시아 미래의 수도가 될 수 있는 국제기관을 도입한다면 저는 바로 연기·공주 이런 지역이 저는 적지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발상을 바꾸면 얼마든지 이 좋은 택지를 좋은 목적으로 장기적으로 국가발전에 이용할 수 있는데 구태여 부처를 몇 개 떼 놔가지고 국가를 불편하게 만들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런 얘깁니다.
☎ 손석희 / 진행 :
지난번에 하셨던 말씀이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얘기가 있습니다. '보수는 철학이 없고 진보는 정책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신 바가 있는데요. 그 주장을 이번 세종시를 둘러싼 논란에도 적용해 볼 수 있는 겁니까?
☎ 박세일 /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보수가 말이죠. 보수가 잘못은 정치적 이해에 따라서 입장을 너무 쉽게 바꾸는 겁니다. 철학과 원칙이 없다, 이런 얘깁니다. 철학과 원칙이. 자유민주주의든 시장이든 법치든 자기가 주장하는 가치를 위해서 스스로 가치를 지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자기 철학이 없으니까 자기희생과 솔선수범이 없어요. 그리고 정책이해관계에 따라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합니다. 이게 이번에도 보수 쪽에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진보는 말이죠. 정서적으로 무슨 정의와 평등, 이런 걸 주장하는 건 좋습니다만 약자 보호도 주장하는 건 좋습니다만 이게 정서적 차원에 머물러 있으니까 구호만 나오지 구체적인 정책이 없어요. 어떻게 약자를 도울지, 어떻게 하는 게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한 길인지 그냥 부처 몇 개 건물 몇 개 지어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잘못된 정책이 나오는 게 진보는 전혀 정책에 대한 연구가 없고 구호만 있고 보수는 자기입장을 너무 잘 바꿔서 철학적 보수가 없고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한 가지만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요즘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 지지율은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데요. 한 동안 이른바 고공행진을 했다가 좀 떨어진다는 그런 조사 결과 요즘 자주 나옵니다.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 박세일 /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웃음)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박세일 /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
예, 수고하십시오.
☎ 손석희 / 진행 :
다음에 기회 있으면 또 모시도록 하죠.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인 박세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였습니다.